| 일본, 이민 수용정책을 본격 검토--일본경단련 제안 |
| |
2008. 11. 6. |
2070 |
|
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엽합회(일본경단련)는 10월14일, 일본의 인구감소 사회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생산인구는 1995년을 경계로 감소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 대로라면 금후 50년이 지나면 반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성장력 강화를 위해 일본 내각부에 외국인 유치 담당 장관을 두고, 법률적인 정비를 포함한 "일본형 이민정책"을 본격걱으로 검토해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유학생의 유치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동안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를 지적. 유럽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이 북미 등으로 유출한 점에 대한 반성에서 유학생의 취업활동을 위해 체류허가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예 등을 배우고 일본도 그러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유치한 외국인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교육의 강화,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장 제도 개선, 영주희망자에게 영주권의 적극적인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른 단체나 언론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도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유학생 들의 졸업후 현지 취업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영주권 획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