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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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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비자]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90일 단기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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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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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여행·출장 자유롭게… 취업·유학땐 비자 받아야
[조선일보 권대열 기자]
일본에 급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비자가 없어 못가는 경우는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비자가 면제됐다고 일본에 건너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를 다닐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학여행의 경우엔 지금까지도 비자없이 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이나 개인 관광, 개인적인 배낭 여행 등 일체의 관광 목적 입국은 비자가 필요 없어지게 됐다. 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하루 이틀 잠시 머물 경우 같은 때도 통과를 위한 별도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출장도 자유롭게
회사 업무상 출장도 모든 분야에서 비자가 필요 없다. 일본 회사의 초청 같은 것을 받을 필요도, 계약서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방 싸고 가면 된다. 학술회의 같은 학문적 목적의 출장도 마찬가지로 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90일 이상 체류는 안돼
이런 관광·통과·상용(商用) 목적의 경우 비자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90일 이상 머물면 안 된다. 입국 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기 때문에 31일이 낀 달의 경우 날짜 계산을 잘 해야 한다. 또 90일 체류 후 한국에 왔다가 곧바로 또 일본에 90일 가까이 체류 하는 식으로, 편법 장기 체류하는 것도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업·유학은 비자 받아야
일본에 여행·출장을 갔다가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할 경우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일단 입국한 뒤 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별도로 유학에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90일 이하 단기연수니까 관계없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런 경우 사안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에 별도 입국 창구 없어
비자는 면제됐지만 일본 국내 공항에 ‘면제’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외국인 입국 창구에 줄 서서 입국 심사는 받아야 한다. 도쿄 하네다 공항과 서울 김포공항 간 셔틀 노선의 경우 별도의 입국 창구가 있다.
◆면제 조치는 계속되나
우리나 일본 정부 한 쪽이 언제든 면제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다. 협정을 맺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각 국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전염병 등 특별한 필요가 생길 경우 비자 면제는 중단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미 상대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국 교류 활성화 목적
한·일 양국은 비자 면제 조치를 10여년 전부터 논의해왔다. 하지만 작년에 양국 관계가 악화된 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협의의 속도를 높였다. 우리 정부는 95년부터 일본인들에 대해 사실상 관광 비자를 면제해줬다. 다만 매년 1년씩 면제 조치를 갱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측 항구 면제에 맞춰 우리도 항구적 면제로 바꾼 것이다.
◆일본측 관계 개선 의도
일본은 독도와 교과서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악화된 우리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법무 당국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1년씩 면제 조치를 연장하는 제한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외무성과 총리 관저 등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체류자 늘면 안돼
일본은 그동안 일본 내에 우리 국민의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자 면제를 꺼렸다.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22%인 4만3000명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에도 매달 약 300명이 일본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 조치 후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면 부담이 될 수 있다.(조선일보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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