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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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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비자] 90일 단기비자 면제조치 항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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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 |
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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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관광과 통과, 상용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비자없이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6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교 류증진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해온 한국인 단기 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 정부도 1995년 이후 일본인 단 기체류 입국자에게 적용해온 비자면제 조치를 오는 3월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려 항구화하기로 했다.
사실 양국 국민은 현재도 관광·통과·상용 목적으로 무비자 입 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국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말까 지 한시적으로 최장 90일까지 체류하는 조건으로 비자면제 조치 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현재의 한시적 조치 를 무기한 연장함으로서 양국이 사실상 항구적으로 90일 이하 입 국비자를 면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일본인 관광객 제고 목적으로 1993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에 대해 시한부(1년) 조치를 매년 연장하 는 방식을 빌려 입국비자를 면제해 왔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4 년 3월 1일부터 한국의 수학여행자 및 그 인솔자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입국비자를 면제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이 항구적으로 한국인 입국비자를 면제키로 한 것은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늘면서 일본으로서도 관광객 입국 촉진을 위해 비자를 면제할 필요성을 느낀데다 일본 입국후 불 법체류하는 한국인 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 석이다. 또 최근 양국 국민들간 교류가 늘고 있는 것도 무비자 방침을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90만297명에 달했으며 한국을 찾은 일본인도 2 42만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독도·교과서 파문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양상으로 치닫게 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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