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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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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법무성 비자심사 방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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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24. |
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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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그동안 일본내의 외국인불법재류자 및 불법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입국하는 유학, 취학 비자의 발급대상자에 대한 심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인은 제외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관심믈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법무성의 공지시항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재류자격「유학」또는「취학」에 관한 심사방침에 대해서>(발췌번역문)
유학생 또는 취학생에 관해 입국∙재류심사에 대해서는, 불법재류자의 감소 등, 불법재류자의 입국, 재류에 관해 일단의 적정화가 도모되어질 것을 근거로 하여 2000년1월 이후, 교육기관의 재적관리상황에 있어서 심사방침을 정하고,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학생의 불법재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며, 또한, 유학생과 취학생에 의한 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취업자 등의 적발시에도, 이들이 피적발자의 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유학생 또는 취학생에 대한 심사를 한층 정확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유학생 또는 취학생의 심사에 대해 한층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4월학기생에 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및 앞으로 행해지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대로 취급할 것이다.
제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관한 심사
1. 불법재류자등의 상황에 대응한 심사
불법재류발생률이 5%이하의 일본어교육시설,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고함) 에 입학하는 유학생, 취학생 및 불법재류발생률이 5%를 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학생. 취학생이라도 불법재류자를 다수발생시킨 나라, 지역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자의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청시 제출자료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교육기관의 재적관리에 맡기는 처리를 행해왔지만 이번부터 그 처리를 개정하고, 다음의 (1)에서(5)까지에 게재한 신청에 대해서, 각각의 정해진 것에 의해 심사를 실시한다.
(1) 대학 (단기대학을 포함, 이하동일 )
작년 1년간에 불법재류자를 다수발생시킨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중 불법재류자를 다수발생시킨 나라, 지역의 출신자가 신청하는경우
A. 생활비 등의 경비지변에 관한 심사를 철저히 한다.
경비로 쓰이는 자금형성의 경위나 경비지변능력에 의혹이 있는 안건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B. 일본어능력
(a) 대학에 있어서, 일본어에 의한 교육과 연구의 지도를 받는자는 이것에 필요한 어학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b) 일본어별과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 또는 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는 일본어능력시험(이하「일본어능력시험) 이라고함) 4급상당 이상의 어학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한다.
(c) 외국에 있는 일본어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전에 일본어능력 (일본어별과에 있어서는 일본어능력시험4급상당 이상, 학부생 등으로 일본어에 의해 교육을 받은자에 있어서는 2급상당이상)이 인정되지않았던 안건과 동일한 외국에 있는 일본어 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본어를 학습했다고 하는 자료제출이 있는 신청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또, 대학에 있어서, 신청인과 면접 후 입학을 허가함으로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어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었던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대학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C. 경력
(a) 최종학력의 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면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b) 호적 등의 경력과 제출된 이력 등에 의심이 있는 자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전수학교 (오로지 일본어교육을 하는 곳을 제외)
작년1년간에 불법재류자를 다수 발생시킨 전수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 또는 취학생 중, 불법재류자를 다수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지역의 출신자가 신청하는경우
상기(1) 과 동일하게 한다.
(3) 일본어교육시설
일본어교육시설에 입학하는 유학생, 취학생 중 불법재류자를 다수 발생시킨 국가, 지역의 출신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기(1)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외에 , 외국에 있는 일본어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했다고 하는 유학생, 취학생에 대해서 이전에 일본어능력이 일본어능력시험4급상당 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던 안건과 동일한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본어를 학습했다고 하는 자료의 제출이 있는 신청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히 심사를 실시한다.
또, 일본어교육시설에 있어서 신청인과 면접 후 입학허가 했다고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어능력이 일본어능력시험4급상당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던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일본어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4) 자격외활동 용의에 의해 적발된 자가 재적하고 있는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신청.
2003년 1월 이후, 자격외활동 용의에 의해 적발된 유학생 또는 취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학생 또는 취학생에 대해서는, 모집체제(외국에서의 실시기관, 소개자 등),선택방법(면학의 의사, 능력. 일본어능력, 경비지변능력),재적관리, 지격외활동 허가에 관한 학교의 관리체제 등을 확인한다.
(5) 자격외활동 이외의 범죄에 의해 적발된 자가 재적하고 있는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신청.
2003년 1월 이후, 자격외활동 이외의 범죄에 의해 적발된 유학생 또는 취학생이 다니고있는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유학생 또는 취학생에 대해서는, 모집체재에 있어(외국에서의 실시기관, 소개자등), 선택방법(면학의 의사, 능력, 일본어능력, 경비지변능력),재적관리 등의 체재를 확인한다.
2. 입증자료
상기1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교육기관(일본어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전시설)에 입학하는 유학생, 취학생 중, 불법재류자를 다수발생시킨 국가,지역의 출신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또는 난민인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고함) *별표제3의 「유학」또는「취학」의 항목의 하단에 게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의 각 항목에 관해서는, 각각의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제출에 있어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경력
학력 또는 직업의 기재된 호적복사 등, 이력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
(2) 일본어능력
A. 대학(일본어별과생을 제외)
일본어로 수업 또는 연구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어능력시험 2급이상 또는 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협회가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일본어(독해,청해 또는 청독해의 합계))200점이상의 어학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B. 대학(일본어별과) 또는 일본어교육시설
일본어능력시험 4급상당의 어학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C. 전수학교(오로지 일본어교육을 행하는 것은 제외)
상륙허가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본어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3) 경비지변능력
A. 예정하는 일본의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면학을 위해 필요한 학비 또는 생활비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주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잔고를 명백하게 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예금통장 복사 등 해당예금의 입,출금의 경위가 명백하게 나와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B. 그 자금형성에 미치는 과거 3년간의 수입에 관한 자료 (년도별)
C. 경비지변자에 관한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수입을 명백하게 하는 자료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2.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의 허가신청
유학생, 취학생으로부터 이어지는 동일의 대학 , 교육기관 , 다른 대학 혹은, 교육기관에 재적하고 면학을 계속하는 자가 신청할때, 실행규칙별표 제3 또는 제3-2「유학」또는「취학」의 항목의 하단에 게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종래의 심사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은 심사를 실시합니다.
1. 송금등의 사실의 확인 등
2. 경비지변상황의 확인 등
3. 자격외활동의 상황의 확인 등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별지)
(불법재류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지역 등<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 몽골>로 부터의 신청자)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설명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으로 제출을 바람.
1. 입학허가에 관한 서류
(1)입학허가서 사본
2. 경력에 관한 자료
(1)이력서
(2)최종학력 증명서
(3)신청인의 학력 및 직업이 기재된 중국공안부 발행의 <거민호구부>의 사본(중국인만)
3. 일본어능력에 관한 자료
(1)일본어능력검정 4급상당이상의 일본어학력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
4. 경비지변에 관한 자료 (아래 (1) 또는 (2)의 모든 것)
(1)경비지변자가 해외거주의 경우
1)경비지변서
2)지변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3)지변자의 학력 및 직업이 기재된 중국공안부 발행의 <거민호구부>사본(중국인만)
4)예금잔고증명서
5)예금통장의 복사 등 출입금의 경위를 밝히는 자료
6)지변자의 재직증명서
7)지변자의 수입증명서(과거3년분)
8)영업허가서(지변자가 개인경영자인 경우)
9)납세증명서(상동)
(2) 경비지변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번역 생략함.
5. 기타
상기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에 관한 설명, 보충문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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