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유학개발원
|
|
|
| [출입국관계] 日항공사, 입국자 여권 심사 의무화 |
| |
2005. 4. 12. |
3374 |
|
앞으로 일본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입국을 하려면 탑승 수속시을 밟을 때 본인의 소지하는 여권이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는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 법무성은 밀입국이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입구관리법을 강화하기로 하고,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탑승수속 때 일본 국적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여권의 위, 변조를 확인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최근 전했다.
일본 법무성은 또 입국관리 강화대책으로 위, 변조 여권을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주고받거나 소지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위, 변조 여권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됐지만, 여권의 위, 변조를 도운 중개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