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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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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변경] 신형여권 나온다, 유효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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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7. |
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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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최장 10년, 신형여권 나온다
-내년 5월부터 발급, 복제나 위조 불가능-
내년부터 새로운 형식의 여권이 발급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기존의 사진부착 방식이 아닌 사진이 여권자체에 인쇄되어 나오는 전사 방식의 여권을 오는 5월부터 발급하고 유효기간도 10년, 5년, 5년 미만 등 3종류로 구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여권이 복제나 위조가 손쉬워 5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두기 어려웠 점을 개선, 복제자체가 불가능한 전사방식(운전면허증의 사진 부착 방식과 동일)으로의 전환을 통해 개선되게 되었다. 외교부는 최근 여권 유효기간, 발급수수료, 발급 신청서 서식 등 여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여권법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18세미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18세 이상 희망자), 5년, 5년 미만(7세이하, 기간연장 재발급 가능)등 3종류이며 일반 10년여권을 기준으로 1만 원가량 발급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각각 4만원, 3만 5천원, 1만 5천원으로, 10년 기간의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4만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만 5000원등 5만 5천원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1년으로 1회 여행이 가능한 단수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이 병역대상자 등에도 적용 돼 현행 1~2년이었던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에서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학력, 경력, 가족사항 기재 부분은 없앤다.
이번 신형여권의 발급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방일한국인에 관한 비자면제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을 내세웠던 항목 중의 하나였으며, 일본정부는 기존의 한국정부의 여권이 복제나 위조가 손쉬워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방일 한국인에 관한 비자면제를 거부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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