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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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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협] 유학생 유치 가이드 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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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17. |
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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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교육기관의 취학생 유학생 유치에 관한 가이드 라인>
2003년 6월 11일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유지회원협의회 제정
최근 특히 학교수와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 중,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유지(維持)회원 일본어 교육기관 사이에 （이하 「일본어 교육기관」） 자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성의 의식이 고양되어 2002년 4월 일본어교육진흥협회 （이하 「일진협））에「가이드라인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위원회는 일본어 교육이 단지 어학 교육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세대를 짊어질 인재 육성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 문화와 사회의 현상을 세계로 전파하며, 국가, 종교, 인종, 성별, 문화 등의 차이를 극복하여 일본과 세계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배양하고 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진다는 인식 하에서 1년 동안 신중하고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 하여, 유지회원협의회가 2003년 6월 11일 채택 제정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이 일본어 교육기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一. 목적
본 지침은 일본어교육기관 스스로가 교육과 경영 내용에 있어서 「일진협」의 일본어 교육기관 운영 기준 및 일본어 교육기관 심사 내부규정 (이하「일진협의 인정 기준」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여, 보다 향상되고 적절한 모습을 추구하여 더욱 전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二. 경영자의 책임
1 일본어 교육기관의 경영자는 일진협의 인정 기준 및 본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학생이 안심하고 면학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건전하고 안정된 경영을 계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일본어 교육기관의 경영자는 항상 교육내용을 점검 개선하여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3 일본어 교육기관의 경영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교직원의 처우와 직장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4 일본어 교육기관 경영자는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또 교직원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5 일본어 교육기관 경영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일진협 및 일본어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三, 교직원의 능력 향상
일본어 교육기관은 관련된 모든 교직원이 본 가이드라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진협 등의 교직원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필요한 연찬 기회를 갖는다.
四, 학생 수용
일본어 교육기관은 진정으로 공부할 의사가 있고 능력을 갖춘 자만을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학생 모집시 본 지침 취지를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절대로 과대・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2 국외에서 학생 모집 활동을 할 경우, 해당국 (지역)의 문화, 관습, 사회 사정을 잘 이해한 뒤 적절한 활동을 한다
3 학생 모집시 중개기관의 알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안이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만약 중개기관을 통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의 신뢰관계 양성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일본어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선발한다
五 학생의 재적 관리
1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한다. 특히 입학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학교 생활을 지장없이 보낼 수 있도록 생활과 면학 양쪽면에서, 일본과 학생의 모국과의 문화, 생활 습관, 법제도 등의 차이를 입학한 후 즉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2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의 재류자격 인정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장기 결석, 소재 불명, 불법 취로, 불법 잔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일본어 교육기관은 재류심사 관계의 신청 대행 등 학생을 대신하여 법률상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여권을 보관할 수 있다.
4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내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발생한 문제나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교육적 배려를 하면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보관하거나 금전을 징수하는 등의 구속적인 수단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과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자격외활동 허가, 재입국허가 신청 등 입국・재류에 관계되는 제반 수속과 관련하여, 각 일본어 교육기관 담당자는 극히 중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6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의 재적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지방입국관리국을 비롯하여 관계 관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六, 학생의 면학 환경・복지・건강에 대한 배려
1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이 안심하고 면학할 수 있는 환경 유지・향상에 힘씀과 동시에, 아울러 복지 실현과 건강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배려한다.
2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의 상해・질병과 사고에 대하여 건강 진단 실시, 국민건강보험과 공영・민간의 보상제도 가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3 일본어 교육기관은 학생 기숙사(자체 소유이거나 임대를 불문함), 주거 환경의 좋고 나쁨이 학생의 건강과 생활 나아가 면학 의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의 따른 정비를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七,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등은 일본어 교육기관이 이를 소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히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는 등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 오면 아르바이트가 보장된다는 등 과대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八, 납부금
1 납부금은 출원선고료, 입학금, 수업료, 시설설비비 등 각각에 대하여 납입 방법 등을 모집 요강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납부금 납입 후에 학생이 입학하지 않거나 또는 퇴학 등을 한 경우, 일본의 교육기관으로서 부당하다고 인식되지 않은 기준을 토대로 납입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거나 한다. 그렇게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입학 예정자에게 미리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1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 출원선고료를 제외한 전 납입금을 반환한다.
2-2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입국사증(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본에 올 수 없는 경우
→ 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한다. 단, 입학허가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
2-3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아서 일본에 오지 못한 경우
→ 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입학허가서의 반환과 재외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2-4 입국사증은 발급받았으나 일본에 오기 전에 입학을 사퇴한 경우
→ 입국사증 미사용으로 인하여 동시에 실효(失効)가 확인된 경우, 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입금을 반환한다. 단, 입학허가서 반환이 필요하다.
2-5 입국사증을 발급받은 후 일본에 와 입학한 학생이 중도에서 퇴학한 경우
→ 출원선고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수업료, 시설설비비 등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납입금 범위는, 각 일본어 교육기관 규정에 따른다. 또한 그 규정은 일본의 교육기관으로서 부당하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본에 온 뒤 입학하지 않은 경우의 납입금 반환에 대해서는 중도 퇴학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본항의 규정에 따른다.
九, 개정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별도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十, 시행
본 지침은 200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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