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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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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 벌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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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23. |
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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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2월부터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됩니다.
그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정
1) 불법체류자의 벌금이 상한액 3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2) 불법 취업 조장자의 벌금이 상한액 2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3) 강제퇴거자가 다시 강제퇴거를 당할 시 상륙거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 재류자격 취소 규정
허위, 거짓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일본상륙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류자격에 관한 활동을 3개월이상 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출국시킴.
이것은 취학, 유학 비자를 가진 자가 퇴학처분을 당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하지 않고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로 처리하여 강제출국을 시킨다는 의미이며, 3개월후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불법체류에 해당되므로 그 후의 일본입국이 10년간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유학생에 해당되는 중요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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