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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학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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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교 졸업자, 재입국으로도 일본에서 취업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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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7 |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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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취득이 재입국•취직의 요건으로
전문학교 졸업의 유학생을 위한 규제완화 신 기준이 분명하게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으로 대졸의 학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일단 본국에 귀국했을 경우, 법무성이 마련한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다시 일본으로 입국하는 자격에 대하여 법무성은 상륙허가 기준과 학력 요건을 재검토할 방침을 그동안 밝히고 있었지만, 이번에 법령상의 구체적인 개정안과 향후의 예정이 밝혀졌다.
법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법무성령의 개정과 새로운 법무성 고시의 신설이라는 두 가지가 구체적 조치로서 정해졌다.
우선 법무성령에서는 일본으로 상륙허가 기준이 재검토되어 「인문 지식•국제업무」나 「기술」등 , 취직에 필요한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서 「해당 기술(또는 지식)과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일본의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을 수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가 조문으로서 명기된다.
또 이번 규제완화에 관한 법무성 고시가 새롭게 일어져 「인문 지식•국제 업무」나 「기술」등의 재류 자격이 부여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1)일본 전수학교의 전문 과정의 교육을 받고「전문사」를 취득할 것, (2)「고도전문사」를 취득할 것, 이라는 두 케이스를 명기. 이로써「전문사」칭호의 취득이,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 다시 일본에 입국할 때의 새로운 학력 요건으로서 추가된다.
법무성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년간에 일본 기업 등에 취직한 전문학교 졸업 유학생은 1768명이었지만, 먼저 공표된 문부과학성의 2009년도 졸업 유학생의 진로 상황 조사에서, 진로처가 판명된 1만 2262명의 전문학교 유학생 중, 일본 내에서 취직한 인원은 1266명과 불과 10•3%에 그치고 있어 취직 실적을 살아 남는 열쇠라고 보는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었다.
현행의 기준에서도,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사의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하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실시하면 기본적으로 허가되고 있지만, 일단 자국에 귀국했을 경우에는 재상륙에 즈음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것과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라는 학력 요건이 벽이 되어, 대졸 학력을 가지지 않으면 일본 방문•취직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취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대학졸업생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의해서, 졸업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이나 취직 활동을 실시할 때의 기준에서 대학, 전문학교간의 격차는 사실상 없어진다.
상기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으로부터의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중이지만, 법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나 정무삼역의 재가를 얻은 다음, 금년 6월말 무렵까지 공포와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빠르면 금년 후반기에는 신 기준에 근거하여 일본 재입국이 인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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