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달 5월 말까지 입국 제한 연장 발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억제 대책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자 효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적용되는 한국 등에서의 일본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지난 3일부터 전역으로 확대했다.

입국 거부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지난 2주 동안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를 가진 한국인 학생들도 4월 3일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학생들은 5월 말까지 입국이 제한되어 학교의 개강에 더불어 심각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입국 제한의 자격 등에 관한 설명을 아래에 소개한다.

▶일본
4.3.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4.1)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3.9.부터 4.30.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검역 강화)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3.31)